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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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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9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1
광장
18
세종
16
화우
10
율촌
8
소명
7
바른
7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2다303995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〈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7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7다4627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85]
   손해배상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5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0다242935 판결
  [손해배상청구의소]〈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30]
   손해배상청구의소
  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2다283305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2023상,69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2년
13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16다26662, 26679, 2668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〉[공2023상,107]
   손해배상
 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

17. 서울고법 2022. 7. 7. 선고 2020나2029116 판결
  [출자금반환] 상고[각공2023상,1]
   출자금반환
   민법

2021년
23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〈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〉[공2021하,17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20년
32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다292026, 292033, 29204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·손해배상]〈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〉[공2020상,1480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9년
36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5다8902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〈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(CRPS)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19하,12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8. 서울중앙지법 2019. 4. 9. 선고 2018나5857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상,57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8년
44. 수원지법 2018. 9. 20. 선고 2017나6902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8하,86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47. 울산지법 2018. 3. 23.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8상,33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7년
2016년
59. 대법원 2016. 9. 30. 선고 2013다8517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61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다55397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〈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〉[공2016하,100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5년
69. 청주지법 2015. 5. 14.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하,45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76. 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5상,23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

2014년
77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1다6835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5상,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81. 대구고법 2014. 8. 21. 선고 2013나663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81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83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4다16968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[공2014하,156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84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다37251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88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다34143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2014상,842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2013년
94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〈키코 사건(삼코)〉[공2013하,1916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98. 대법원 2013. 5. 24. 선고 2012다4691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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